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따라,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자동 지급' 추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가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
발달장애인·미성년자 가구 '직권 신청' 확대
위기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가구나 미성년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 선제적으로 지원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전기·수도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를 매월 분석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
반복해서 위기 가구로 발굴되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는 지자체에서 최우선으로 특별 관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웃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나 복지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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