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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추진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
(ibcenter) 조회수:4 추천수:0 210.106.28.45
2026-05-21 10:28:16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따라,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자동 지급' 추진

    •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가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

  • 발달장애인·미성년자 가구 '직권 신청' 확대

    • 위기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 가구나 미성년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 선제적으로 지원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 전기·수도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를 매월 분석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

    • 반복해서 위기 가구로 발굴되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는 지자체에서 최우선으로 특별 관리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웃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나 복지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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